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누607 판결
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89;공1982.1.1.(671) 48]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소득세법 |
|
로그인 |